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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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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제와 美·中의 북핵 정책의 속내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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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관*자 조회수 261
굶주림을 이기지못해 함경북도 접경에서 중국을 넘다들던 탈북 꽃제비 9명이 라오스까지 왔다가 27일 중국으로 추방되 어제오후1시쯤 평양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얼마나 민첩하고 기민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알수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 외교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하고 있었는지'라는 의문이 자동적으로 들지않을 수 없습니다. 탈북 꽃제비들이 라오스 이민국에 18일간이나 수용되있는동안 주라오스대사관에서는 단 한 차례 면회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뭐하러 라오스에 한국대사관이 있는것일까요? 무슨 일을 하지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입국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내달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들의 한국으로의 인도적 국제법적 인도협약을 중국정부와 분명히 매듭지어야 할것이며 여기서 더나아가 우리 외교부는 탈북자들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대폭강화해서 굶주림에 시달린 탈북자들이 다시는 강제북송되는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끔찍한 일들을 겪는 것으로 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탈북자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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