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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파장, 육사 성폭행 사건, 군 기강 재확립 필요성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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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관*자 조회수 257 |
이번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사태를 통해서 외교부는 두가지 부분에서 외교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탈북자 이동경로와 관련돼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다른하나는 역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중국은 전략적 협력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외교원칙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에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북한의 존립을 직접 해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 또는 국제관례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셋째, 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대한 북한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상의 원칙을 잘 알고, 탈북자 문제 뿐 아니라 대중외교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이 행여나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한중관계와 다가올 한중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중 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에 합의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만이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중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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