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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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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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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북한의 위폐, 검은 돈의 실체 전격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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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4 관*자 조회수 240 |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온 세습왕조체제로 이루어진 왕권국가입니다. 왕이 곧 신인 나라가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 북한은 그럼 어떻게 체제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도 충성인 것입니다. 이 충성의 이면에 바로 통치자금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일반 저개발국가의 독재자들의 경우는 세금을 국민 몰래 훔치거나 아니면 선진국들로부터 받은 개발지원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통치자금으로 남용하는 것이 악행적 관례인데, 북한의 경우는 이런 기회마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세금낼 힘도 능력도 없는 빈곤한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징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름 한 방울 팔수도 없으며,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북한이 어떻게 6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의 왕조체제를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심측근들로부터 충성심을 유지할 만큼 측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통치자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북한의 통치자금은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진상의 일부가 오늘 대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통치자금이 중국의 사채업자들을 통해서 돈세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북한의 체제유지에 절대적 울타리와 보호막은 중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대담이었습니다. 다가올 이달 말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 한중정상이 논의를 해 들어갈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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