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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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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6·15공동선언에 집착하는 북한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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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0 관*자 조회수 231 |
|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의해오면서 그 근거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공화당이라는 보수정권에서 합의되었고, 그 주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갈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북한의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7.4 남북공동선언이 자주민족대단결이라는 외세저항적인 내용이 강한 측면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자, 남북한 민족내부의 자주대단결을 내세워 이 위기국면을 피해보겠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해보입니다. 반면, 진보정권의 성과물인 6.15공동선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카드로 북한에 필요한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강해보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보수정권과 또한 진보정권과 합의했었던 것을 동시에 수렴하여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전략을 실행해 나가려는 전략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큰 틀은 분명, 대결대신 대화, 불화대신 평화, 군사적 교전 대신 경제적 교류로 나아가야 하고, 협박대신 협력, 긴장 대신 성장, 군사적 무력대신 경제적 부력을 키워나가야 남북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 모든 논의에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핵포기 문제가 빠진다면 이것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남북한 평화논의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의 궁극적 숙원인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화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목적없는 말의 자유, 말의 평화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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