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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싱가포르 비밀 첩보 비화와 국정원 사태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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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8 관*자 조회수 240 |
| 국정원은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이 지금 다시 논란과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대선때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파문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남북 분단체제하에서 선거때마다 북풍조작 혹은 불법 감찰이나 사찰 등을 통한 국내정치개입으로 문제의 불씨를 낳곤 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국민적 의혹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국정원과 국정원장이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이제 법원의 판결이 가려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에서 여야 전임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과 현 국정원장은 국가통치기구의 핵심 부서중 하나인 국정원의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그리고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밝혀서, 이 문제가 의혹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 외에 정략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전용돼서 결국은 국가재방이 무너지는 역사적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비상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이 독재시대처럼 특정정파의 정략적 도구로 이용되는 불신의 국정원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수호하는 신뢰의 국정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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