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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NLL발언록 파문·한중 정상회담·대북 문제 해법 전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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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관*자 조회수 236 |
지금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화록 공개를 여당이냐 야당이냐라는 정략의 관점을 넘어서서 국익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내용을 보면 이는 두 나라 정상들이 각기 그 나라의 국민과 국격을 대표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정상대화가 아니라, 마치 어느 한 회사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는듯한 아주 비정상적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도, 국민의 자존심도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통치권자로서의 품격과 위신마저도 모두 내 팽개친 대북굴종외교, 굴신외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치부를 정략의 도구로 삼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 과연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보다 득이 더 클까요? 이 문제를 재삼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는 정략과 과거 때문에 국익과 우리의 미래를 손실시킨 또 하나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굴신외교와 우리 지도자의 치부를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국격과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정상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세계 모든 정상들이 얼마나 속내를 털어 놓고 무슨 대화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포기문제와 김정은 체제문제 같은 아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과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가슴을 열어놓고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파장을 몰고온 국정원의 정치개입 댓글 파문의 교훈은, 정략을 위해 결국 국익을 실종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정략 말고,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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