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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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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한중 수교 21년 만에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 관계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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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관*자 조회수 231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보면 외형상 한중간의 관계는 성큼가까와진것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 국익과 내실을 챙긴 실익외교, 국익외교였는지는 아직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최선의 외교는 명분과 실리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거며쥐는 것입니다. 최선의 외교란 우리 국가와 국민에대한 호감도를 상대국가와 국민에게 높여놓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외교라고 할수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맞는 대중국외교의 3대과제는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둘째,북한의 비핵화, 셋째, 한중 공동의 경제번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는 북한에대한 한중간 군사,외교,전략적 협력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공동의 합의된 구체적 협의사항또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기업들의 중국시장진출 과정상 나타난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시켰는지에대한 논의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 영토분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이 겉은 화려하고 속은 텅빈 외화내빈이 아니라 겉도 화려하고 내실도 충만한 외화내실의 방중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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