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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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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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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NLL 사태 정치공방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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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관*자 조회수 224 |
|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였는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는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를 새로운 화기애애한 관계로 복원시켜 놓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외교의 만리장성을 쌓고 대륙외교의 대장정을 위한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을 박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중외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뢰라는 주춧돌을 놓았고, 그 기반위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개의 기둥을 박아, 이 기둥위에 한반도 통일을 향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13억 중국인들에게 던져 놓고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정부와 13억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통일구상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적 합의를 이루고 돌아 온 것은 분명 우리의 대중외교를 한 단계 진화시켰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분위기에 걸맞게 한중 양국 간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해서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외교적 실리를 거둬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중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점,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받아 내지 못했다는 점, 북한이 다시 서해에서 도발을 해 올 경우 이를 어떻게 억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숙의가 없었다는 점, 중국어선의 서해 우리영해 진출 금지와 중국 정부의 우리 역사왜곡 중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중간의 외교적 현안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숟갈에 배부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한중정상회담이 양국사이에 신뢰라는 다리를 놓았다면 그 다리 위에서 양국간의 핵심이슈들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중외교의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고, 한중외교의 대장정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차원 높은 단계의 외교적 현안들이 논의되고 실질적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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