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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예병사 존폐 논란과 군복무 실태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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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관*자 조회수 242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3년이 되었고,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16개국 유엔연합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남의 나라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군 병역제도를 보면서 느낀 한 가지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데 이 국방의무가 많은 특혜논란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군이 승리할 수 있는 3가지 요소는 군의 사기와 군의 전력 및 전략인데 최근 들어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 특혜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대상이 되지 못한 일반사병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역특혜자의 특권층이란 인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들이야말로 우리군의 갑이고 나머지 모든 사병들은 을이란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연예인 사병제도가 갖는 부작용을 보면서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군의 사기를 고양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작용을 많이 낳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조국의 영토수호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여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 73%가 연예인 사병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는 연예인 사병제도의 부작용을 보면서 그 머나먼 낯선 땅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많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왜 이토록 한없이 부끄러워만 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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