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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치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심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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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관*자 조회수 238 |
어제 우리 국회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최소 30년 동안은 보호하도록 한 국가기록물의 ‘최소범위 열람’ 규정을 넘어서, 자료를 공개할 정략적 의도와 목적으로 법을 어긴 집단적 담합이자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입법 준법 국회가 왜 무슨 이유로 스스로 앞장서서 법규정을 깨는 탈법 불법행위를 저질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략과 정략을 앞세운 정쟁 때문이었습니다. 국익을 정략의 재물로 삼아 미래와 외교를 과거와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국가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여야는 각자의 정략만을 앞세워 국익과 민생이 걸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극한 대립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는 정략적 담합을 통해서 개헌도 가능한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기록물 열람 요구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쇠망치로 문짝을 부수고 최루탄 가스로 국회를 눈물바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우리 국회가 어제 또한번 정략적 담합행위로 국회와 법을 기만하고 국민과 국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와 정략 앞에 국익과 미래를 탕진시키고 당리당략 앞에 국가를 망신시킨 여야정치인들의 구악정치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 있을지, 이들에게 언제까지 나라를 맡기면서 마냥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지.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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