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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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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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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5 한국전 이중 공작 국제비화 전격공개와 외교적 고립 벗어나기 위한 北의 움직임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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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관*자 조회수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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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화전략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냉전식 대화수법은 낡은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변 어떤 나라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점, 북한의 대화제의에 진정성과 신뢰성이 없다는 점, 대화를 해 봐야 또 다시 속임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깊은 불신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만 이런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시설을 해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직접 보여주기 전에는, 그 어떤 방식의 대화 제의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해서 과거 중국과 구소련 사이에서 진행했었던 줄타기 외교를 시도해보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강대국은 북한의 장난수를 훤히 읽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대화무용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입장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6자회담 북한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걸음을 러시아로 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그만큼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북한의 박의춘 외상이 얼마나 왕따를 당했었는가 하는 점만 봐도 잘 나타납니다. 이런 고립상황을 탈출해 보기 위한 묘수차원에서 일까요?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92일째 되는 어제, 극적으로 개성공단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기업인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당북간 회담에 우선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폭력적 무법행동을 더 이상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책을, 확실한 각서를 우리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북한의 어떠한 대화 제의 시도도 그것은 한낱 한여름 밤의 헛꿈, 헛된 꿈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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