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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전두환 前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배경과 전망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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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관*자 조회수 252 |
모처럼 국민들이 하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통합적 이슈가 생겼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은닉된 비자금 문제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대출 이자 몇 개월만 연체되어도 살고 있는 집에 압류딱지가 붙어 집이 경매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빚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으며 힘겹고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 미납금 환수 문제에 전격 압류및 압수수색에 나선 일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정파와 당파 그리고 이념과 지역,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은 전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사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치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고한 민주시민을 희생시키고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살아있는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불법 쿠데타 세력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어떤 특권과 성역도 없이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법의식이 이번 검찰 수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과거 역대 정권들이 당연히 해야 할 법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더욱 큰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셋째, 검찰의 전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 시대 최대의 공분의 대상이 된 특권계층의 부패문제척결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전대통령은 자신이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 모토로 정의사회구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당한 당명도 민주정의당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의사회 구현, 이제 그에게도, 그가 외쳐왔던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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