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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3탄] 2차 남파공작 비화와 北 군부출신 4인방이 말하는 북한 軍 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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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관*자 조회수 223 |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북한을 이끌고 있는 핵심 권력집단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김씨 왕조국가에서 권력의 핵심집단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김씨 가문이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단 한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김씨왕조 절대권력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 제1비서가 권력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속성상 모든 권력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당 절대권력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처럼 국가 안에 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결정권은 바로 당에 있고, 당정치국, 당중앙위원회의 결정만이 절대권력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절대권력은 북한의 체제자체가 선군체제이고 군사병영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부터 나온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북한의 모든 권력은 국방위원회가 거머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최고 권력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져 오면서 북한의 절대권력의 중심 흐름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시각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개혁개방 바람이 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김씨 왕조체제가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에 따라 북한 인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감이 그 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최근 들어 북한 군부내부의 쿠데타 도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조차 없었던 이런 말들이 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만큼 북한 내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정쟁에 찌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지금 집중해야 할 국가적 이슈는 NLL대화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히 변하고 있는 북한내부의 변화기류와 그 변화가 몰고올 한반도의 소용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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