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8/12 "세제개편안 논란 분석과 2013 생생한 북한방문기 공개!"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3.08.12 관*자 조회수 231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야당으로부터 중산층을 향한 세금폭탄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금폭탄이란 말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만들어냈던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박 대통령이 그 세금폭탄세례를 지금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세금폭탄은 본질적으로, 그 포탄의 투척자가 야당이고, 그 포탄의 타깃은 항상 정부여당일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런 폭탄을 맞지않고 국정운영을 할수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맞고 간다면, 국정운영에는 많은 멍이 들것이고, 포탄의 파편은 정부여당에 많은 상처와 흉터자국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그 어떤 폭탄 세례도 받지 않고 국정을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뿐입니다. 그 비책은, 대통령이 청와대 주변 참모들을 발탁할 때,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 판단능력이 탁월한 인사들을 중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각과 판단위에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진을 활용해서 참모진을 이끌고 갈 때 청와대는 야당으로부터 폭탄세례를 피해 나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의 참모진은 매우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스스로 야당으로부터 폭탄세례를 초래하는, 그런 엉성함이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아래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런 겁니까. 해당 수석이 비서실장과 이런 문제는 상의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발표할때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발표할 때 국민들의 반응은 미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중산층 납세자들이 아직도 거위로만 보일까요? 청와대 대통령 보좌진들이 여전히 엉성해만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