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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증세 논란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북한 내부 상황 전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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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관*자 조회수 221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기관은 각자 잘못된 결정에 대해 아주 빠르게 취소하거나 번복하면서 기민하게 발을 뺐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거센 여론에 부딪치자 불과 4일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잽싸게 물러섰습니다. 민주당 역시 세재개편안이 세금폭탄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지 불과 1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모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에 순발력 있고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인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그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고 옳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준 또 다른 공통적 점은 둘다 모두 뻔한 사실을 갖고 국민들에게 말장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세금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고, 민주당은 NLL을 포기시키는 김정일 발언에 노 전대통령이 지지입장을 보여줬는데도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둘다 증세와 포기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공통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청와대도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말장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이를 민첩하게 철회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앞으로는 애당초 처음부터 헛발질 하지 않는 결정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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