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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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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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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한일 독도 해전 가상시나리오 2탄 전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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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4 관*자 조회수 305 |
| 2차대전 전범패전국가인 일본은 그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1946년에 공포된 평화헌법 9조가 일본의 전쟁금지, 군대보유금지, 전쟁할 수 있는 교전권 보유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본이 최근 들어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 개별적 자위권 보유를 위해서 헌법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만을 방어하는 전수방위의 대원칙을 깨고, 이제 타국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국가로 변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시 일본은 북한의 핵기지, 중국, 한국과 영토분쟁에 빠져있는 센카구열도 일명 다오위다오 그리고 독도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장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의 국방전략을 담고 있는 핵심지침서인 “2005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한 바 있고, “2013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군사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군국주의 무장국가로의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결론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힘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은 이제 새로운 일본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본은 군사력을 갖춘 그래서 중국을 미국과 함께 봉쇄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일본인 것입니다. 바로 미국은 자국의 달라진 안보전략과 정책에 따라 지난 냉전시기에 꽁꽁 묶어 놨던 일본의 군사적 대외관계를 서서히 풀어주면서 자국의 안보이익에 맞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은 지금 이때야말로 자신들이 군사무력을 갖춘 보통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무장화를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미국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가는 길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이란 이렇게도 냉정한 것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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