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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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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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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FX 사업 문제점과 세제개편 논란 심층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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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0 관*자 조회수 259 |
|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의 실현에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은 또 다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탈세근절, 예산낭비 및 누수방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방안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탈세근절과 납세라는 말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말은 자영업자들에게 마치 협박처럼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감추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그들의 양성화된 돈조차도 새로운 은닉처를 찾게 만들어서 오히려 지하경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IMF때만큼 좋지 않다는 세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자꾸 납세만을 강조하는 것은 움츠려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복지공약의 실현과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성장을 촉진시킬 경기부양책을 강화시키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선별적, 전략적으로 확대실행해 나가는 스마트한 국정운영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돼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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