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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이석기 사건 수사방향과 정국파장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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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관*자 조회수 230

지금 우리 국민의 비상한 관심은 이석기 의원의 후임자가 될 강종헌씨에 쏠려 있습니다. 강종헌씨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한 후, 간첩활동 혐의로 사형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13년간 복역하다, 1988년 감형을 받고 석방된 뒤,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일본으로 추방 조치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이석기 후임으로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는 한 마디로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를 끌어들인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자가 떠난 빈자리를, 간첩으로 형확정판결을 받고 일본으로 추방된 인물이 채우게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정치판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두 눈 뻔히 뜨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법과 제도가 고장이 나도 보통 고장이 난게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기에 체제흉악범 하나 막고 차단할 완벽한 법과 제도적 장치 하나도 못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연방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거부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해산토록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 판정하고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나치와 같은 극우급진정당과 공산계열의 극좌정당의 구성원들은 아예 공직임명에서 제외됐습니다. 진보와 민주, 노동이란 명패를 내걸고 그 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종북정당이 있다면 그런 정당은 지금 즉시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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