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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정치권 3자회담 성사 가능성과 이석기 RO 수사파장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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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2 관*자 조회수 236 |
| 이번 이석기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것은 꼭 부 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핏 잡아도 네 가지나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우리 국민 모두로 하여금 자유민주질서 에 기반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매우 큰 역사적 계기로 작용했 다는 점입니다. 이석기 사태는 이석기 자신을 비롯한 소수혁명세력들을 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으로 드러 냄으로써 우리국민전체를 대한민국체제수호세력으 로 대결집, 대동단결케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여야도, 정쟁도 뛰어넘어 정치권까지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는 점입니다. 둘째, 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수집권 세력들의 체제유지와 안보의식에, 일대 긴장감을 불 어 넣어 줌으로써, 보수세력들을 강력하게 결집시키 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일시적으 로는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킨 점은 배제할 수 없겠으나, 시대에 뒤쳐진 인물이나 세력들 이 더 이상 민주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종북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들을 모두 커밍아웃 시키고 있다는 점에 서,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끝으 로 이번 이석기 사태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 으로 하여금 모처럼 맞은 남북대화에 더욱 적극적으 로 임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 한은 이번 이석기 사태가 혹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는 남북대화에 불똥이 되어 떨어지지는 않을까 몹시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제전복의 이석기 사태를 체제수호의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강화시킬지를 논의하는 스마트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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