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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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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차세대 전투기 선정 지연 4대 문제점과 정치권 핫이슈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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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관*자 조회수 259

그동안 북한이 3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던 미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 우리를 다시금 화들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벤 로즈 부보좌관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경악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북한의 핵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운명을 맞게 된 것일까요? 문제는 왜 미국이 이런 발언을 하필이면 중국이 6자회담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이 시점에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전해온 또 다른 북한 관련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한국은 중국의 개입을 막을 충분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한미양국이 중국의 평화적 개입을 요청하여, 한반도에서 한미군과 중국군의 충돌을 막기 위한 한미-중국 간 충돌 방지선을 긋자고 한 미국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왜 지금 F-X사업의 기종이 결정되는 이 시점에 또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를 가장 슬프고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머리위의 핵폭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쟁의 핵폭탄’, ‘농성의 핵폭탄’만을 우리 정치권이 생산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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