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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국정감사 공방과 정치권 핫이슈 전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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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관*자 조회수 253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진보건 보수건 간에 상관없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런 믿음은 세가지 상식적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못먹고 못사는 나라이고, 북한 경제는 이미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전 세계에서 모두 붕괴하여 소멸했고, 끝으로 셋째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나라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붕괴에 대한 이런 가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기보다는 왕조체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북한은 공산독재라기보다는 왕조독재의 성격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산국가가 모두 붕괴해도 북한은 아직 핵을 만드는 건재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순수 공산국가에서는 권력세습이 허용되지 않지만, 북한은 3대에 걸쳐 김씨 세습왕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부터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까지 그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세습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20대 어린 나이의 김정은을 왕좌에 앉혀 놓은 일은 어떤 공산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조국가에서는 아주 자연스런 일입니다. 왕조시대에는 왕의 직계혈통만이 왕의 보위에 오를 수 있는 적통자격을 갖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조체제는 왕과 대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왕중심의 국가이지, 백성중심의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왕조체제가 붕괴되는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의 반란에 의한 붕괴이거나, 외부의 힘있는 국가와의 전쟁패배를 통한 붕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부적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 내부적 요인이 바로 권력투쟁 혹은 반란인 것입니다. 북한에 내부 반란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당분간 북한붕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얕봐서도,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도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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