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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대한민국 안보 핫이슈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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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관*자 조회수 264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12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그 핵심 배경에는 분명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에는 지금 미묘한 반미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재무장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부상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국민들은 미국이 지나치게 자국의 안보만 생각한 나머지 미일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일본에게 재무장의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을 불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과거 주변국들을 침략했던 역사를 부정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놓고 지금 영토분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반역사적 입장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국이 자국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에게 다시 군국주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은 과거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국민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군사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부상을 놓고 이 두 동맹국간에는 서로 다른 국가적 이해관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자국본토방위를 위한 MD 참여를 적극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저변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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