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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국정감사·정치권 핫이슈 맞장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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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관*자 조회수 261 |
미국도 한국도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는 일본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정치는 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그 나라 국민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진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절하며, 국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문제해결사라는 인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치는 문제만 키우고 복잡하게 만들며, 오히려 쉽게 해결될 일들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보다는 국민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보다는 국민 불만을 더욱 키우며, 외부로부터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는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매우 불쾌한 존재 집단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은 야당인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간의 정쟁 때문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언제 또다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내에 극단적인 티파티에 끌려다니느라 합리적인 공화당 소속의원들의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쟁에만 매몰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계속해서 장외 노숙정치를 해 왔습니다. 야당의 이런 강경노선의 중심에는, 미국 공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티파티처럼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친노파벌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치가 국민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협하는 매우 혐오스런 집단으로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이런 한심한 정치를 다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정치로 복원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 국민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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