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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대한민국 안보 핫이슈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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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관*자 조회수 269 |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습니다. 내우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소속의 사이버요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적 댓글작업인지의 의혹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이상 군은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확고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안보에 있어 외환은 중국이 얼마 전에 서해에서 사상 유례 없는 군사실전훈련을 펼쳤고, 우리정부에게는 무기수출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가 하면, 일본 자위대는 날개를 단 까마귀처럼 흥분해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화는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능력은 날로 커지고 있고 시속 100KM를 질주할 수 있는 상륙공격 공기부양정 130척도 보유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안보는 내우외환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또한 군부 쿠데타가 가져다 준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군부정치의 후유증으로 한국정치는 아직도 타협할 줄 모르고 대결만이 난무하는 후진정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개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군부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군의 정치개입은 털끝만큼도 아니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역사가 준 교훈입니다. 지금 국방부사이버사령부가 압수수색당하는 장면을 평양국방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안보가 안보입니다. 한국안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쿼바디스 한국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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