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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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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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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정치권 핫이슈와 대한민국 안보 현주소 긴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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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4 관*자 조회수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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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감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국정감사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는 엉터리국감, 빈털터리 국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감장의 천태만상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도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의 당당한 모습, 증인이 답변 중에 의원들을 히죽히죽 비웃는 모습, 자신들이 국감장에 불려 나온 영문조차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 무더기로 불려나온 증인들이 3-4시간 대기하다가 겨우 10초 증언하고 허탈해 하는 모습. 증인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하는 의원들의 천태만상의 모습. 증인과의 질의응답시간 5분 중에 무려 4분 30초를 국회의원이 혼자 질문하고, 증인에게는 겨우 10초간의 답변시간만 주면서 나머지 20초마저 자신을 홍보하는데 쓰는 한심한 모습, 정부를 감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여당은 정부를 비호만하고, 야당은 비판만 하면서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신성한 국회의 권위를 모독하고 비웃는 증인들의 태도에서,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무리 선진화된 법과 제도를 도입한다해도 이를 운용할 능력과 역량이 함량미달이면, 그 법과 제도 역시 쓸모없는 3류 제도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무용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정치도 판을 통째로 바꿔야할 그런 시점이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대한강국으로 만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강국’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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