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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통진당 해산 공방과 문재인 검찰 출두 논란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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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6 관*자 조회수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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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 사상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종북척결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준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논평은 과연 선거에서 4연패한 민주당이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그런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지에 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준엄한 통진당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국민들은 통진당이 국회 제3당의 위치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결정적 발판을 민주당이 제시한 야권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야권연대는 정당정치 파괴연대요, 진보정치 후퇴연대였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까지 몰고 온 정당정치 위기연대였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구차한 논평을 내놓기 전에, 우선 통진당 사태를 야기시킨 야권연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먼저 발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진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과 노선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들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눈감아버렸습니다. 국민앞에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가나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실책과 과오에 대해서 계속 눈을 감는다면, 국민 또한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바라보려는 눈을 계속 감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책임정당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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