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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정치권 핫이슈와 北 로얄패밀리 망명설의 전모 집중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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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관*자 조회수 273 |
지금 한국정치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통진당의 해산문제와 더불어 이석기 사건의 내란음모죄에 관한 재판입니다. 둘째, 민주당내 친노집단이 집권했던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에 가졌던 노무현-김정일대화록 사초실종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이 대선댓글작업을 통해 국내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치사회에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국기문란, 헌정파괴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 도화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통진당 해산의 위헌성은 곧 종북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논란이고, 정상회담 사초실종논란 또한 북한에게 우리의 영토인 NLL을 갖다 받치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개입댓글의혹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전술이냐 아니면 국내정치개입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바로 북한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변수가 국내정치의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진실은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히고,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가려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두 수레바퀴인 안보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루하고 소모적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민생현안, 경제활성화를 통한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대한강국을 정치가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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