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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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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이석기 2차 공판 쟁점과 北 정권 붕괴 가능성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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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관*자 조회수 285

그동안 여야간의 중단된 대화정치가 올 연말에 어떤 모습으로 결론지어질지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연말국회는 예산심사국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여야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연말예산심사국회는 그야말로 정치투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2014년도 예산심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민주당은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무상복지 예산만 무려 1조8000억을 증액할 방침입니다. 민주당표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박근혜표 예산은 대폭 삭감할 방침입니다. 개발도상국가에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창조경제예산, 비무장지대평화공원 조성사업,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등 4대 권력기관의 예산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수관변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도 줄였습니다. 특히 대구지방의 88올림픽고속도로 등 영남지역에 편성된 예산 2000억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쯤에서 여야 모두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야 모두가 예산심사를 각 당의 힘대결의 장으로 이용한다면, 그 결과 내년 국가예산은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운영에 중대한 사태, 즉 국정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이는 곧 여야 모두에게는 공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중단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여야간 대치상태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미국 의회에 대한 지지는 사상최저치인 9%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가 국정을 문닫게 하면, 국민은 정당과 국회를 문닫게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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