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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檢, NLL 대화록 수사 발표와 남은 의혹·향후 파장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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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5 관*자 조회수 305 |
|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백종천 전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전청와대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의도를 갖고 대화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본 반면,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다른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화록 실종왜곡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참여정부당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유출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내부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운영 축약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대한민국정부가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동향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세세한 기밀정보상황까지도 한 눈에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약 1개월간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자료가 복사되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대한민국 정부안보망과 국가안보망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공격에 완전히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청와대와 국방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단 1분만에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수십 차례 북한의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우리정부전산망이 부분적으로 마비된 사건이 혹시 전자정부시스템설계도 유출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정부자료가 1개월 동안이나 무슨 이유로 유출되었는지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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