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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朴대통령 시정연설 두고 엇갈리는 평가와 향후 정치권 파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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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관*자 조회수 276

오늘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핵심 정책사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국회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의중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회에서의 야유나 고함과 같은 소란행위나 물리적 충돌과 같은 돌발행동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맞는 국회의 모습 중 아직도 후진적이고 썩 아름답지 못한 구석이 몇 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요원과 국회의원간의 몸싸움 사태가 그렇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해 버린 의원들의 행동이 바로 그러하며, 퇴장하는 대통령의 악수를 앉아서 받는 한 야당의원의 모습은 도를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야당의원들의 품위 없는 처신과 행동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를 추락시키고 있고, 그와 반대로 박대통령의 지지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 상당수는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데,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력이 의회에 있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 나라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국회에서 합의하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정치문제에 관한한 초연한 입장에 서 있고, 여전히 지금의 막힌 정국을 위해 대통령이 할 일은 없다는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국이 꼬여가면 갈수록, 국정운영의 실적이 없으면 없을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모든 권력과 정치의 힘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국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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