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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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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유출 파장과 北 급변사태 대비 中의 움직임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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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관*자 조회수 274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간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미국함대의 60%를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재정난 때문에 중국을 미국 단독으로 견제할 수 없는 힘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고, 일본은 이 기회를 기민하게 이용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등을 타고 중국과의 군비경쟁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한반도에서 북한붕괴와 같은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자위권행사를 위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 몰래 일본자위대의 한반도진출문제에 관한 협의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붕괴상황에 대비한 중국의 움직임 또한 매우 기민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17일 발해만에서 육해공군 소속 병력을 동원한 첫 야간상륙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연합2013D’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20여개 이상의 작전단위와 육해공군병력 5천명이 참가하여 실제 실탄훈련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정부에게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 삼각안보편대에 합류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안중근의사를 범죄자로 지칭하고 과거 식민지만행에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과 함께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의 과거만행에 대한 역사인식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제츠중국국무위원은 한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의 중국방문의사를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북한 붕괴상황에 대비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패권쟁탈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정치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정쟁에만 매몰되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정세변화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잃었던 개화말기 정치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찌 이리도 똑 같을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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