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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安 신당과 정계 도미노 파장 심층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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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관*자 조회수 266 |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강대국들의 패권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동중국해에서는 전운이 감돌기까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영해인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발표했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해인 이어도를 드나들 때는 사전에 중국과 일본에 알려야 하는 이 웃지 못 할 상황이 대명천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까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해 발표했고,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B-52폭격기 2대를 보란 듯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띄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수의 우리 군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의 최남단 섬 마라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조차도 못했던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타국의 주권 및 영공침해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못 하는 상황임을 드러낸 것이며, 이런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어떻게 조국 안보와 국토수호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대중외교를 강화해 왔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아주 긴밀해졌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영해인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발표하기 불과 30분전에야 이를 우리 정부에 알려 왔습니다. 왜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강조해 온 정부는 이를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대중외교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일본국회는 어제 일본판 안전보장창설법안을 긴급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위급한 국가존망의 주변정세에 눈을 감은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정쟁과 당리당략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끝없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강국을 기대하기란 요원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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