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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정치권 대치 상황과 방공식별구역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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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관*자 조회수 264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내치의 한계를 외교적 성과로 덮을만큼 외교활동을 통한 국민호응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중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대중외교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는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인사말을 할만큼 중국친화적인 외교활동을 펼쳤고, 그만큼 한중관계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임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미국편향적인 외교활동으로 중국 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의 대중외교활동은 돋보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정부의 대중외교에 적극 호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우리의 영해이자 영토인 이어도를 일방적으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발 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국방전략대화 자리에서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를 중국방 공식별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중국 대표단은 단호히 거부해버렸습니다. 현정부의 대중외교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외교부가 공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영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겁할 일이고, 기막힌 소립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인지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149km밖에 떨어져있지않은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스스로 암초라고해서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도 도쿄로부터 1,700km나 떨어진 태평양의 작은 수중암초, 오키노도리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실제로 원 룸크기의 수중 암초주변에 접안시설 공사를 위해 일본돈으로 750억엔 우리돈으로 약 9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대하겠다는 경제적의도임과 동시에,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의 엄연한 영토인 이어도도 수중암초라 포기하고 있는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자기 영해밖에있는 수중암초도 영토라 주장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과 우리는 작은 수중암초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다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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