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질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이다.” 이 말뜻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최근 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국가 책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을 선택하지 말고 계속 미국과 함께 지금처럼 잘 가보자라는 그런 미국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놓고 어떤 국익전략을 짜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대북한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지나친 일본 편향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미동맹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뼈아픈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이 다시 중국을 견제하자고 한국인들에게 호소한다면 이는 쉽게 한국인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의 영해는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공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때 외교적 기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한국의 영해이자 관할수역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민첩한 국익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해가 이들 국가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부터 제외되도록 국익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우선 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 문제를 중일과 협의한 후, 이를 계기로 내년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박 대통령의 주도하에 다시 서울에서 한중일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우리의 영해를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국익 정상외교를 펼쳐 나갈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고 한반도 안정을 가져오는 중견국가로서의 스마트한 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