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
12/23 "철도파업 후폭풍과 정치권 핫이슈 긴급분석"
|
|---|
| 2013.12.24 관*자 조회수 278 |
| 현재 코레일은 부채 규모가 17조 6000억 원이고, 영업적자도 연평균 5700억이나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433%에 달합니다. 하루에 물어내는 이자만도 15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코레일 노조는 올해만도 6.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코레일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5700만원입니다. 수당이나 피복비 등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 70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일반 기업평균연봉 보다 두 배 가까이나 많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죽어버린 부실 공기업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며 그들의 배만 채워야할까요? 이런 코레일의 부실운영을 보다 못한 정부가 수서발 KTX운영은 더 이상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분명 옳았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곧 코레일 민영화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코레일이 민영화되면 철도요금이 지금 보다는 몇 배 더 비싸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중에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도 추진한다는 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싼 대중교통 요금과 폭넓고 값싼 의료보건체계 이 두 가지라고 ale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이하로 추락한 것은 바로 이 두 부문의 민영화 여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코레일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고, 이에 반해 정부는 코레일 개혁이 곧 민영화 작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일찍이 그것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국민 설득과 홍보정책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기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타협의 시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간부를 전격 체포하겠다고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일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악수, 자충수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해당 부처의 장관차원에서 “코레일 민영화, 의료 민영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는 일입니다. |
댓글 1
댓글등록 안내
파업 이유: 민영화 반대! 정부답변: 민영화 안하겠다. 참 쉽죠~잉!! 답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뭘 어쩌라고 그러는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