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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철도파업 후폭풍과 정치권 핫이슈 맞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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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4 관*자 조회수 266 |
| 오늘로서 16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파업은 언제 터질지 모를 우리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적 대결을, 정치적으로는 여와 야간의 정치적 대결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계급대결을 촉발시키고 있는 갈등의 화약고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철도노조 그리고 야당의 태도를 보면 모두 과거방식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법의 지배란 입장만을 강조한 채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코레일 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개혁안의 방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폭탄’이 맞을 것이라는 괴담이 마치 광우병 괴담처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집권여당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진의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당이 도대체 무엇 하는 정당인지, 집권당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그 존재자체를 의심케 만듭니다. 여기에 철도노조는 하루가 다르게 적자폭이 늘어나서 코레일이 빚더미에 쌓여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회사야 죽든 말든 자신들의 잇속과 뱃속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야당은 이번 파업을 정권투쟁의 호기로 이용할 기세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모두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되더니 일제히 말과 입장을 바꿔버리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사회적 갈등을 풀고 분열을 막아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갈등해결기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정부나 노조나 여야당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증폭시키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번 철도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분열과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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