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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아베 신사참배 파장과 한반도 안보 핫이슈 긴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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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관*자 조회수 260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정권 출범 1년을 맞은 오늘 취임 후, 첫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전격 감행했습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국내적인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 추락을 막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과 대립을 불사하면서까지 나홀로 질주해 나가겠다는 반역사적, 반시대적인 대결선포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 일방주의적 군국주의 행보는 화해와 협력의 세계화 시대에 일본 자국의 목적달성만을 위해서 주변국 모두를 무시하고 돌진해 들어가는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와 같은 무모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지금 아베의 행보에서 일본 군국주의 망령은 되살아났고 이미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자위대의 전수방위체제를 폐지하며,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하면서 군사대국으로 가는 새로운 보통국가화인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북한핵과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일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도 미국과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의 역할분담 문제도 이미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첫 행선지도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창설했으며, 국가 안전보장전략과 새방위계획의 대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의미는 일본이 이제 방어만을 목적으로 해 왔던 그런 전수방위의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국가의 성격이 변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공개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이제 동북아는 새로운 외교전쟁, 역사대결의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런 거침없는 행동의 배경에는 바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아닌 미국에게 묻습니다. 일본의 과거 주변국 침탈에 동의합니까? 일본을 다시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을 안전핀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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