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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철도파업 철회 절차와 정치권 핫이슈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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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30 관*자 조회수 236 |
| 최근 우리 국민을 가장 걱정시켰던 철도파업을 일단 철회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모처럼 맞은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노사정의 긴급한 대화와 소통 끝에 이뤄진 타협의 산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철도파업 문제가 대화로 풀리지 않고 충돌과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을 우려했던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그동안의 철도파업을 명분 없는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 고액연봉을 받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경영합리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행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곧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저항과 거부행위로 생각되었고, 이는 곧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동시에 국민혈세의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철도파업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노력 없이 이 문제를 일방적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국민들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철도파업 22일 동안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바로 이런 민심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노조가 정면충돌 국면으로 가면 정국이 또 다시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정국불안은 곧 경제불안,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이번 철도파업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던 노사정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연착륙, 소프트랜딩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노사정문화도 충돌과 폭력의 문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조는 명분 없는 일에 불법파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 또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 없이 무조건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노조의 투쟁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를 정권투쟁과 정략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상배적 태도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의회로 수렴시켜 정국의 파행을 막고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의 모습을 복원시키는데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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