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
1/15 "여야 지방선거 셈법과 北 내부 정세 분석"
|
|---|
| 2014.01.15 관*자 조회수 256 |
| 지금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하여 향후 통일이 됐을 때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부내에 인도주의 자문위원처나 인도주의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의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양당은 서로가 상대방의 인권법을 가리켜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북한지원법이라느니,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북한붕괴법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유권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생존권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인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존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허리가 휘어지는 기아선상에 서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생각합니다. 먼저 생존권적 기본권을 누리게 한 이후, 그들에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이 북한인권개선의 첩경이라 생각됩니다. 배고픔에 떨던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먼저 선택한 카드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을 우선시한 생존권적 기본권이었는지, 자유와 민주를 우선시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는지 새누리당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조적으로 하는 여야 융합적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타협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무조건적 인도적 지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북한체제를 흔들 목적으로 인권법을 악용하는 것도 우리는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자칫 북한 김씨왕조만 이롭게 할 뿐, 실질적인 북한인민들의 인권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