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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남북 이산가족상봉 전망과 정치권 핫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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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관*자 조회수 258
국민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 부총리가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해서 일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쩌다 한번 말실수한걸 가지고 그를 경질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가 된 약속, 신뢰, 원칙이라는 상징어에 대한 불신은 높이고, 신뢰도는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책임장관제’가 오히려 ‘무책임장관론’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원칙과 약속에 대해서 임기초반 때처럼 그렇게는 믿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은 별개로 치더라도, 국민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던 장관을 내각에 그대로 두게 되면, 국민은 현 부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전체를 ‘국민을 향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내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며, ‘국민무시 내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설 민심 속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들어있으면, 그 사과박스 전체가 순식간에 다 썩게 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부총리를 그대로 유임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심을 지금 속으로 호재중의 호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야당은 제발 6.4지방선거까지만 현 부총리를 경질하지 말고 그대로 제발 가주십시오 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오석 부총리는 6.4 지방선거 때 악재 중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그 누구도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를 경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때 화약고를 안고 그대로 가겠다는 결심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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