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미동맹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해 졌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뭔가 미묘한 서먹함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관계가 최상이라 평가하고있는 근거는 한국내의 반미대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한국출신들로 적극 지원했다는 점, 9200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정부가 부담키로 쉽게 합의해 줬다는 점,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한미간의 공조틀이 그런대로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한미동맹관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먹서먹한 이질적인 요인들도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중국문제입니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의 위협을 막는 역할을 넘어서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를 원치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본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곧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간에는 중국문제와 일본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익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존 케리 미국무장관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동맹국이자 통일의 당사국인 한국을 제쳐두고 통일문제를 중국과 먼저 논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통일의 주체국으로서도 기분 나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자존심상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통일문제까지 자신들이 맘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는 오만한 외교를 동맹국인 우리에게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이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없이, 한국을 건너 뛴 체,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체 나온 것이라면, 한국은 미국의 이런 외교행보에 더 없이 큰 실망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즉각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책임자를 국회 상임위로 불러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