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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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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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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北 이산상봉 재고 가능성과 北 김정은 사진 속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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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6 관*자 조회수 279 |
|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최고의 국책 씽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표한 공식 정세분석은 중국의 핵심 내각부서의 중요한 정책입안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까지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사회과학원이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구 발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한반도 정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반도가 남북통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장기 분단상태를 지속하면서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셋째, 남북한 간에 국지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도 중국은 통일문제가 남북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에 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군사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남북한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게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 붕괴가능성은 논외로 하면서 대북정책을 펼 경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는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대북 붕괴정책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도 원치않고 있다는 신호를 남북한에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상황, 한국의 대북정책, 미국과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곧 붕괴되어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될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나, 그렇다고 북한이 붕괴되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흡수통일 상황마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한 세력들은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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