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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北·中 접경지대서 바라본 北 주민 생활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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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관*자 조회수 273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로 북한의 대남 행동은 매우 돌발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대남 대화 제의를 해올 때도 이제 청와대로 직접 전화통지문을 보내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7일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직접 보내,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을 해왔고, 작년 12월 19일에는 “예고없는 타격”을 경고하는 전통문을 청와대 안보실로 직접 보내 왔습니다. 왜 청와대가 이를 직접 받아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신뢰가 쌓여 아무 때나 대화를 주고받을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을 전면에 노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격과 급이 맞는 것인지... 이는 좋으나 싫으나 북측의 입장에서는 모든 대남정책은 청와대로 통해야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자신들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대화에 대한 조급증을 북측이 간파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북측의 최고결정권자인 국방위원회를 겨냥해서 대북 소통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측은 지금 스스로 체제위기의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대남 대화제의는 살아보겠다는 김정은식의 마지막 발버둥, 몸부림으로 보이며, 생존을 위한 최후의 출구전략 찾기로 보입니다. 그 출구가 바로 한국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북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아주 작은 현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타진해 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화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만큼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과도 긴밀한 대화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주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의 끝지점에는 결국 북핵제거가 목적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항상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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