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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소치 동계올림픽 현황과 남북관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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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관*자 조회수 254 |
이산상봉회담을 미끼로 북한은 남북관계의 국면 반전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왕자씨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켰던 장본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요구자로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북측은 어제 회담에서 예상했던 대로 우리정부에게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5.24 조치를 해체하라. 북핵문제는 남쪽에서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 핵은 민족의 보검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산가족상봉 이슈 하나를 가지고 순식간에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모두 덮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북측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부의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인 대북대응전략과 태도 때문입니다. 비일관적이고, 비원칙적인 대북 대화태도가 오늘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나오라하면 나가고, 북한이 문을 닫아버리면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무원칙한 대북전략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대북대화 조급증이 낳은 결과입니다. 신뢰가 없는 북한을 만나 하루아침에 남북문제를 어떻게 일괄타결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수도 없지만, 대북협상팀을 꾸리는 주도세력이 왜 통일부가 아니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주관하는 것인지 더더욱 알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럼 통일부는... 북한은 이산가족 이슈 하나를 다루면서 그들이 절실하게 해결해야할 모든 문제를 최대한 공론화하는 선전장으로 남북대화의 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량급 인사를 회담에 파견하여 이산가족 문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미끼를 우리 정부에게 던져놓고서, 자신들은 마치 인도적이고,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이고, 더 이상 군사적 대결과 전쟁은 원치않는 세력으로 선전선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동격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증축하고 있고, 핵갱도를 파헤치면서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을 덮기위해 남북 대화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시점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산가족문제를 시작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북대화 조급증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뢰없는 북한을 상대로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점진적 타협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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