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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소치올림픽 소식과 서울시 간첩사건 조작의혹 공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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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관*자 조회수 308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세계의 시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유린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라는 우리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일로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헌법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조항을 잊고 살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유린당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가만있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우리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야말로 이 나라를 한 순간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공포의 흉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인식은 저급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이지 한심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과 핵문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걱정은 우리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보에 둔감한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보불감증만이 아닙니다.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10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꿈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안타까운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세우는 국민의 대표 정치인들의 진지한 노력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핵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태평성대한 나라처럼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안보불감증과 안전불감증을 치료해야 할 국민대표 정치인들이 오히려 불감증대표자들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위기의 경보음을 내지 못한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골몰해야 할 이슈는 파벌싸움이 아니라 북한인권, 북핵, 그리고 우리 내부의 안전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할 일은 이런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해결하는 입법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과 북핵 그리고 사회안전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고 남의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 문제들에 방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포기하는 조국배반의 행위입니다. 정치인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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