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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朴 대통령 1주년 평가와 한반도 안보이슈 전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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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관*자 조회수 286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취임 1년을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약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던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위치한 기록입니다. 또한 취임 1년 되는 시점에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6%에 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대를 기록했던 점에 비하면 매우 놓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은 남북관계, 외교 안보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은 역시 소통부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인 민주당은 오늘 현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를 불통, 불신, 불안의 3불 정권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6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10%~20%대의 지지율 얻고 있는 야당을 놓고 누가 더 불통이고, 어느 쪽이 더 불신이며, 어떤 쪽을 더 불안하게 생각할까 하는 점 말입니다. 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상태라면 국민들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현 정부 국정운영 1년에 대한 평가가 역으로 야당 1년에 대한 평가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에는 다음의 3가지 시대에 뒤쳐진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대에 뒤쳐진 북한의 김정은, 일본의 아베, 야당의 친노와 종북이 바로 그 핵심요인들 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세력들의 대결집과 중도파들의 보수로의 이동이 덧붙여져 지금 박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야당과 주변상황에 대한 반사이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 아베, 야당은 그 만큼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국정운영 1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 축하해 주고 영수회담을 열어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급한 경제민생 문제와 외교안보, 남북문제등 국정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큰 틀을 논의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더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정치는 아직도 전진할 줄 모르고 후진으로 후퇴만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을 훨씬 앞당기고 대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못 가고 있습니다. 대한한국은 정치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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