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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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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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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北 신형 방사포의 위험성과 정치권 핫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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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관*자 조회수 304 |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한 달에 약 20만원씩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국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탑골공원등지에서 많은 노인들은 허탈감을 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더불어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구 단독주택 1층 셋방에서는 60대 노인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이 얼마나 빈약하고 허약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달러이고, 연간 복지예산만도 100조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 간파한 탓인지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든 노약자들의 삶터를 찾아 나서는 걸어다니는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국무회의를 백번 열어 백번 명령과 지시를 하달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어려운 노약자들의 힘든 삶터인 반지하 쪽방촌을 단 한번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것이 백배 정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해서 현장방문이 너무 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힘들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가 되려면 대통령이 먼저 가난한 이들의 방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취임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래식 시장 한번 찾아 가지 않고 서민을 말로만 강조했다는 평가 속에서 25%라는 집권1년차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박근혜 대통령은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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