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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무원 간첩사건 미스터리와 대한민국 국방·안보 이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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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관*자 조회수 314

탈북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씨 간첩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중간협력자 김 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내용과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의 자살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가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김씨가 자살을 시도했던 호텔 객실 벽에는 국정원이라는 혈서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정원에 대한 김씨의 강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가리고 밝혀내야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국민의 불신덩어리가 되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간첩사건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국정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간첩을 잡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진짜 간첩을 잡아서 국민 앞에 공개한들, 국민들이 이를 조작된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번에 작은 사건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국민불신이라는 큰 것을 잃는다면, 결국 목욕통 물을 버리려다 그 속에 아이까지 내던져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가능한한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과 마찰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북 첩보, 정보망이 노출되어 그 기밀이 주변국에 공개된다든지, 휴민트 등 대북 정보 네트워크를 훼손시키는 등의 일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익의 침해를 최소화 시킬 것인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김씨가 유서에 남긴 ‘국정원을 개혁해달라’는 말에 좀 더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야당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다라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에도 귀기울여야합니다. 국정원이 국민불신의 대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정원으로서 국가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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