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는 국정원은 물론 그 수사 주체인 검찰마저 국민 불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느낌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진술을 진행해 왔던 그 전모가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의 진술과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국민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철저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정원은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던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이번 사태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는 통치권의 상당한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담지자들은 비상한 긴장감을 갖고 이 사태를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와 같은 비상시국인데도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정보위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민의혹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는 의원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며, 대의민주주가 식물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당략과 정략이 국익에 우선한 나라가 아니라, 국익이 당략과 정략에 우선한 나라라야 대한강국, 통일강국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