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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朴 정부 평가와 황장엽이 밝힌 북중 관계 단절 필요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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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관*자 조회수 274 |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몇 가지 점에서 새로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과 소통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상이 엿보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기업인과 자영업자 160명이 한 자리에 어우러져 장장 7시간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고 파격적인 국정운영 스타일로 평가됩니다. 민생문제와 경제문제를 놓고서 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끝장토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색적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방적 국정운영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것은 세계화시대에 맞춰 한국경제의 현실을 정확힌 진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과감히 풀어서 기업경쟁력을 하루라도 더 빨리 키워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단행해 나간다는 명분하에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까지 포식의 대상으로 삼켜 버리지 않도록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정책도 동시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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